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 양성화입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%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시장에선 정반대로 읽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면서 너도나도 '갭 투자'의 길로 향하게 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 세입자를 위한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순진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정책이 나온 이후 2년 동안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98만 채에서 150만 채로 크게 늘었고, 등록 임대 사업자 역시 26만여 명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도 이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혜택에서 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미 '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'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"임대 사업자 특혜는 주택시장에 중병을 안겨주는 암 덩어리"라며 이를 건드리지 않는 나머지 정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 질책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잘못 끼운 첫 단추였던 임대 사업자 정책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액 기준으로 임대 사업자가 일반 제조업자보다 세금을 10분의 1만 내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의 여론 악화에는 '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'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불씨가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 사업 등록과 같은 잘못된 정책은 물론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대건 <br />촬영기자 : 나경환, 김세호 <br />영상편집 : 송보현 <br />그래픽 : 강민수 <br />자막뉴스 :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7070955212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